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답변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, 원고가 제기한 청구에 대해 피고가 반박하거나 방어하는 내용을 담습니다. 아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서의 기본적인 예시입니다.
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서 샘플
사건번호: (사건번호 기재)
원 고: (원고 성명)
피 고: (피고 성명)
제출법원: (관할 법원 기재)
제출일자: (제출일 기재)
1. 답변서 제출 취지
본인은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고자 하며, 이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힙니다.
2.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원고의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-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.
-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며,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였으며,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할 만한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.
- 설령 일부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,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합니다.
- 천재지변, 정부 정책 변경, 원고의 협조 부족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,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습니다.
- 이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.
-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과장되었거나 입증되지 않았습니다.
-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과도하며,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산정되었습니다.
-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, 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.
- 피고는 원고의 손해 발생과 피고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.
3. 법률적 근거
피고는 민법 제390조(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), 제393조(손해배상의 범위), 제396조(과실상계)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툽니다.
4. 결론 및 요청 사항
위에서 밝힌 사유에 따라,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첨부서류: (관련 증거자료 목록)
피고 또는 대리인: (이름 및 서명)
위 답변서는 기본적인 틀이며, 개별 사건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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